오는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공사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또 현재 관할체신청(우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용전검사 관련 업무도 자치구에 한해 시·군·구가 맡아 처리하게 된다. 이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9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외에 텔레비전 공시청 안테나설비를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건축주 및 입주민을 보호하고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신문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기사 작성일 : 2004-05-22 11:14:04
신문 기재일 : 2004-05-24